출판사업 및 출판 심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원로회원의 학술저서 및 번역서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학술활동을 통한 학회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판의 범위]

1. 출판위원회의 출판물은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도서 중 전공도서, 학술도서, 교양해설서 등 학술저서 및 번역서로 한정한다.

2. 저자는 기본적으로 학회의 정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저의 경우, 전체 저자가 대표저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4. 기념 (회갑, 정년 등) 논문집의 발간은 지양한다.

5. proceedings은 출판하지 않는다.

제3조 [출판의 심의]

1. 출판위원회에서 학술성, 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규정에 준하여 제출된 출판신청서를 심의하여 출판을 결정한다.

2. 출판신청서 심의 시 출판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회회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외부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1/3 이내로 하며 출판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출판사업 종료 후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출판위원회에서 출판원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한다.

제4조 [출판계약 및 출판 연구비의 지급]

1. 최종 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자는 저작권자(한국생물공학회)와의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2. 저작권자는 출판계약을 완료한 후 저자에게 1종 당 500만원 이하의 특별 연구비를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출판의 규정]

1. 도서 인쇄 비용은 학회의 출판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출판부수 및 판매정가는 저자가 제안하며 출판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다.

3. 동일 저서 내의 국문, 영문의 혼용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여 집필하도록 한다.

4. 저자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른 원고 수정 및 출판사 초교 교정의 의무가 있다.

5.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자가 해결한 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경우 그 책임은 저자가 진다.

6. 출판 부수 및 인세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따른다.

7.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학회에 있다.

제6조 [출판 선정 취소]

출판사업 선정 후 제출마감일 이후 2년 이내에 원고가 제출되지 않을 시 출판사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 제출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일 이사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9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권자

이름 :

소속 :

(사) 한국생물공학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  호  책명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사)한국생물공학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전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지닌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갑은 본 계약기간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일까지와 초판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

② 향후 출판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약의 동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매절인 경우 저작권은 발행인에게 귀속된다.

제5조 【원고 인도와 발행기간】① 갑은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완전한 원고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에게 발생한 위 책임의 면제나 감소를 위하여 신의에 기초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도록 한다.

제7조 【저작 인격권의 존중】을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편별 등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위 저작물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선전 및 판매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포함)은 을이 지정한 출판사가 부담한다.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미리 고지하여 제작비 감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의무를 진다.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갑의 성명과 발행년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검인지는 부착하지 않는다.

③ 을은 위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쇄마다 갑에게 통고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장정, 부수, 정가 등】위 저작물의 복제물의 체제, 장정, 정가, 발행부수, 증쇄와 시기 및 선전,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증쇄의 경우, 갑의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정가 1부 당                  원

발행 부수                      부

장정 판형      , 제책    , 면    , 지질      )

제12조 【계속 출판의 의무】①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초판 1000부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기간 중 초판이 소진되었을 경우 을은 위 저작물을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다.

제13조【출판권 설정 대가 및 지불방법】① 출판권 설정 대가와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출판권 설정 대가		지불방법 및 시기
초판(1000부 기준)	실제 판매부수 1부당 정가의 3%	저작권료(인세)의 지불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판매 부수에 준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지불한다.
재판이상	실제 판매부수 1부당 정가의 7%

② 갑은 납본, 증정, 서평, 신간안내, 선전, 업무 등에 사용되는 부수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갑은 유통과정에서 파손, 멸실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되는 부수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②항 및 ③항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 면제부수는 매쇄당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선불금 및 갑에 대한 증정본 등】①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출판사업제안서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선불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초판 발행 시 10부, 개정판 발행 시 2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③ 갑이 전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책의 부수가 필요한 경우, 정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제15조【개정판,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6조【이차적 사용】① 을은 위 저작물을 인터넷에 의한 통신수단으로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개작,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CD 형태 등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 결정한다.

제17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본 계약기간 중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①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원고 반환】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13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재해, 사고】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24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25조【소송의 할의 관할】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는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상호협의하에 서울소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사항(계약내용 변경사항)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 (갑)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출판권자 (을)

주        소:

상   호   명: (사) 한국생물공학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입   회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